• 성 명 :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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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헌법/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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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제 6입니다

조회 수 35704 추천 수 0 2010.03.23 12:17:41
안녕하세요,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일

2010.03.23 21:52:31
*.72.6.159

1. 판례요약 정리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중의 하나이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앞으로 판례를 활용할 때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다른 과목도 이와 같이 한다면 .. 2. 개인의견의 내용도 아주 좋다.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의견도 좋은 생각이다. 단, 영토권에 관하여 다른 학생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토조항은 개별적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영토를 획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영토는 국민의 주관적 권리가 아닌 국가의 영역에 관한 사항이다. 영토자체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해보아도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영토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영토권을 인정하였는데, 이 같은 무리한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도출해 낼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영토의 변경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도에 대한 국가의 영토포기가 이루어졌다면, 헌법 제3조에 따라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헌법개정절차 없이 이를 포기했으므로 국민투표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혹은 어업종사자라면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고, 포기된 영토에 거주하는 자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일반국민들은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다. 하지만 영토조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가의 구성을 표시하는데 그칠 뿐이다. 다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함에도 굳이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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