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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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헌법/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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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딱 두 번밖에 안남은 수업이네요 시원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했던것 같아 아쉽습니다 남은 두 번의 수업도 즐겁게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5헌바50【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Ⅴ. 개인의견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에 찬성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3부는 각각이 서로를 견제하며 평등한 지위에서 3권의 권력분립을 실현시켜야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존립기반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기준으로 사법작용을 수행하며, 행정부 역시 그 법을 기준으로 각종 행정작용의 집행을 실시한다. 따라서 입법부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법부와 행정부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당해 법률은 기본적으로 행정권력에 의사의 자격제한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의료인의 심각한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함으로써 행정권력의 재량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행정권력이 그 권한을 무한히 남용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입법부가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행정부에 그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것을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겠다. 헌법재판소 1990. 6.25. 선고 89헌가98내지101【금융기관의지연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의3에대한위헌심판】 Ⅳ. 개인의견 한병채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동의한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사법권은 입법권의 견제에 충실하고 각 권력기관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지 입법부에 우선하여 적극적인 법창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 다만 잘못된 입법에 대해 입법부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헌성을 수정하도록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법정책적 고려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법권이 그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할 여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 법률이 헌법의 기본권보장이나 입법절차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의 내용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만일 사법권이 입법의 내용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강력한 사법권을 바탕으로 권력분립의 기초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법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국가질서의 근본원리와 관계되는 중대한 사안에 한하여 강력하게 입법권을 견제할 뿐이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입법기관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1991. 3.11. 선고 90헌마28【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Ⅴ. 개인의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동의한다.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장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시대로 비상근명예직으로서 그들의 지방자치위원 겸직이 특별히 각 조합의 직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조합장들의 겸직이 반드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대로 농업협동조합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경합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주민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상의 합치로 협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권과 입법권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권력분립의 원리가 관철 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다른 입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농지개량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장들은 특성상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다른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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